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27일 시행된다. 그동안은 필요한 서비스를 부처별로 따로 찾아 신청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거나, 제한적 서비스 탓에 부득이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거·의료·요양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어 지원하게 된다. 2026~2027년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이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거주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핵심은 돌봄의 질적 전환에 있다. 굳이 질병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돌봄 공백 때문에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사회적 입원'이 횡행하는 게 현실이다. 병원 퇴원 후 돌봄 문제 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는 '회전문 입원'도 많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노인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뒷받침하는 건 사회적 가치가 크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를 뒷받침할 재정과 인력의 현실이다. 전국 단위 사업임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229개 시군구가 직접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평균 2억7천만원 수준이다. 돌봄 인력 부족, 낮은 처우, 잦은 이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돌봄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등 공공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통합돌봄은 주거와 재활을 아우르는 다층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돌봄 인력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담보하기 어렵다. 주거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재활이 미흡하면 결국 병원이나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서비스 질이 천차만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의 질이 달라지는 불평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역간 격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돌봄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다. 시행 초기에는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건·복지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현장의 혼선부터 줄여야 한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처럼 돌봄 로봇,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해 돌봄 노동의 부하를 줄이는 혁신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통합돌봄의 성공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얼마나 정교하고 책임감 있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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