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동결에 '차량 5부제'까지…정부 '에너지 절약' 승부수 통할까

정부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유가 상승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해 국민 체감 부담을 낮추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우선' 방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요금 인상 대신 승용차 5부제 의무화 등 절약 중심 대응을 내놨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 동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정부가 100% 책임지는 구조라 웬만하면 (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 상승은 교통·물류비를 자극해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국민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소비 절감을 핵심 카드로 꺼냈다.

공공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했고 전력 사용 감축 조치도 확대됐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위기 경보가 격상되면 강제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기업과 가정 역시 조명 소등, 차량 운행 제한 등 자발적 절약 캠페인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력 도매가격(SMP)은 발전 연료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다. 요금을 묶어둘수록 비용 부담은 누적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석유와 가스 총량은 확보돼 있다"면서도 "유가 상승이 LNG 가격으로 이어지고 이는 3~6개월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전쟁 장기화 시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동결은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소비 증가와 비용 누적이라는 위험도 안고 있다. 정부의 선택은 '국민 부담 최소화'와 '중장기 재정 압박' 사이에서 정책 실효성을 시험받게 됐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