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은 31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 시장은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이 선포될 경우 성남시는 즉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관내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법상 해외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직접적인 재난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긴급 지원금을 배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선제적 요청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하반기에 예정됐던 특례 보증 12억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보증 규모를 총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올해 말까지 60% 감면해 주고, 83개 소 5100여 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사랑 상품권과 관련해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 △1인당 보유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중동사태와 관련해 손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특별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2.0%P 이자 보전 및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조건을 적용해 기업의 상환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2500만달러 이하에서 3000만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2026년 수출신고 건에서 발행한 국제물류비 최대 120만원, 수출보험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 대책도 발표했다.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해 나간다. 화물자동차 6000여 대에 대해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신 시장은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고 정책에 직접 반영하며 중동 수출지원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 피해 등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지자체가 각기 역량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정부에 '재난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신 시장의 이번 요청은 정부가 긴급 민생 대책이나 특별 조치를 발표해,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적인 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즉각 배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길을 열어달라는 선제적 촉구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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