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현역입대, 5년새 20배 급증…올해 군의관, 작년 대비 '반토막'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나면서 올해 신임 군의관 수가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군의관 부족 해법으로 최전방 대대급 부대부터 군의관을 줄이기로 정하면서 일선 장병 생명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훈련소 입영 기준'(올해 임관 예정) 군의관은 30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92명 대비 56% 줄어든 수치다. 올해 전역을 앞둔 2023년 임관 군의관이 745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군의관 현원은 400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도 2023년 1114명에서 지난해 743명으로 33% 줄었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2895명으로 20배 증가했다. 의대생들이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 대신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짧고 월급이 크게 오른 현역병을 선호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2024년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다. 기피 사유의 99%는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
군의관 수급이 어려워지자 국방부는 대대급 부대 배속 군의관부터 축소하고 여단과 사단 등 상급부대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일선 장병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국방부 합동외상체계(JTS) 분석에 따르면 전투 부상자 사망의 90%가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일선 전투부대의 군의관 감축이 실전 전투 능력 저하와 장병 생명권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전투부대에서 의료 시스템은 중추적인 지원 체계이며 의료 공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라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최전방 대대급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병사들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 일선 전투부대의 군의관부터 감축될 경우 장병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부사관·장교·군의관 등 핵심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 간부 처우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 등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