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2차는 5월18일

정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명의 국민이다.

지방 및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원칙 아래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받는다.
1·2차로 나뉜 지원금 신청, 어떻게?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1차는 오는 27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는 오는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그 외 국민 70%를 대상으로 득 기준 선별 후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국민 70%는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는 1·6일(월), 2·7일(화), 3·8일(수), 4·9·5·0(목) 순으로 운영되며 금요일 이후는 해제된다. 2차는 1·6일(월), 2·7일(화), 3·8일(수), 4·9(목), 5·0(금) 순으로 운영된다.

1차 지급의 경우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돼 전날인 오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날 바로 충전…결제 시 우선 적용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ARS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다음날 충전되며 결제 시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오는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용 만료기한인 오는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며,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 발송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