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민생 공약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의 전국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한다. 청년 교통비 지원 확대와 농어촌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도 함께 내걸었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A부터 Z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세대별 이동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핵심은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다. 장 대표는 "어르신들에게 지하철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지하철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전국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어르신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이 수도권·광역시 등 도시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버스회사 운송 손실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보전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국고 지원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도 담겼다. 현재 30%인 청년 대상 K-패스 환급률을 최대 50%까지 올리고, 일반인 환급률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다. 연 15만원 수준의 청년이동권바우처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교통 소외 지역 문제는 농어촌 차량 공유 서비스로 접근했다. 장 대표는 "택시가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읍면 지역부터 지역 특화형 차량 공유 시스템 농어촌 우버를 도입하겠다"며 "교통약자 우선호출 기능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보험규정, 요금상한선 등 최소한의 규율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 주민께는 자유로운 이동 기회를 드리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신산업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에는 더 큰 활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이 노인·청년·농어촌 등 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이동권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 밀착형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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