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폭력 증가세에도 대책은 '그대로'

경북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 방식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2022년 2.1%에서 2023년 2.4%, 2024년 2.6%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전국 평균(2.5%)을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대응 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경북교육청은 예방교육 강화와 상담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의 틀과 실행 방식은 매년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안 발생 이후에도 매뉴얼 중심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 간 갈등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가 부족해 사전 차단보다는 사후 처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 절차 역시 한계로 지목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후 재심과 행정심판이 반복되며 행정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고 이는 학생 보호 체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청 대응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관리 부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위험 신호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정책이 이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갈등 문제를 넘어 보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지난해 같은 날 경북 지역에서 여고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한 달 사이 3명의 학생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우울감과 자살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 학생군에서 극단적 선택 관련 지표가 일반 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축적돼 있다.

결국 경북 지역에서 이어지는 학교폭력 증가와 학생 극단선택 사례는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변화 없는 대응이 이어지는 한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