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항소심 선고 생중계…29일 오후 3시

서울고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생중계를 결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한다.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냐"며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는데 시민들에 의해서 못 막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