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특별위원장(인천 계양구갑)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회의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률이 2.6%가 아닌 3.8%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에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해 1.2%포인트(P) 정도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거뒀다"며 "지난달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정도 올랐는데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하고는 2% 이하대로 잘 관리됐다"고 했다.
안도걸 특위 간사(광주 동구남구을)도 이날 당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안 간사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 가운데 3조8000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안 간사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고에서 나간 것이 3조8000억원으로 약 80%를 집행했다"며 "중요한 건 현장의 실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그 기준으로는 1조4000억원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마련하고 이 중 4조 800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으로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예산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경 확정 전이라도 국고 자금만으로 먼저 집행하는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지자체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지원도 이뤄졌다. 안 간사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1294억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604억원 등 총 1898억원이 실제 지급됐다"고 말했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카드업계·주유업계·한국석유유통협회 3자 협의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간사는 "업계 간 팽팽한 입장 제기가 있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중재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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