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수록 무산에 강기정 "국회 역사적 책무 외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표결 무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만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서도 두 사람은 5·18과 부마민주항쟁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민주주의 훼손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면담 후 강 시장은 국회 본회의를 직접 방청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39년 만의 개헌 논의가 국민투표에 이르기도 전에 국회 의결 단계에서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큰 혼란과 고통을 겪은 만큼 헌법 개정은 국회의 역사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후 표결이 무산되자 강 시장은 "참담하다"며 "국민에게 개헌 투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졌고 결국 국민투표권이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찬반은 의원의 소신일 수 있지만 표결 불참은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국회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또 5·18 유가족과 부마민주항쟁 관련 가족,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끝까지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