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은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고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논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금제 개편안을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하며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소진 후에도 추가 과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을 통해 약 717만명이 혜택을 받고 연간 3221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이훈기 의원 역시 이날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적 요인으로 서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통신비는 전 국민이 매달 지출하는 필수 생계비"라며 "몇 천원 인하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가계 생활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한계를 꼬집는 의견도 나왔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국민 통신비를 절감하는 긍정적 제도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진국임을 감안할 때 현재 QoS 속도가 국민이 느끼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AI·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기본적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이동 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며 "오는 10월부터 이용자에게 맞는 요금제를 안내하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배 장관은 "알뜰폰(MVNO) 시장을 활성화해 이동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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