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매점매석하면 전량 몰수…돈 벌려다 완전히 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이 커진 주사기 등 의료 물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발각되면 전량 몰수·추징이 의무라며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매점매석을 하면 대상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몰수·추징이 재량이 아닌 의무임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며 "신고 포상제로 물품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의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 다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강경 지시를 내렸다. 그는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라"면서 "처리가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고 했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대상 물품의 몰수 또는 가액 추징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