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가 정책과 공약 검증 없는 '묻지마 선거전'으로 흐르면서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 능력과 의정 역량 검증보다 인지도와 조직력 중심 선거가 반복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천시 율곡동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노하룡 후보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 간 정책 합동토론회를 다시 제안했다.
노 후보는 "지역 주민들까지 정책토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이나 조직력 뒤에 숨어 정책 검증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후보들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실질적인 정책과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상대 후보들에게 정책토론회를 공식 제안하며 "지방의회가 시민 삶과 직결된 예산과 조례를 다루고 있음에도 정작 후보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상대 후보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천시의회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집행부 예산 검증은 물론 조례 제정조차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공부하고 준비하는 의회로 바뀌지 않으면 지방의회 무용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도 SNS 등을 통한 공개 토론회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 검증 요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공개 토론회를 위한 장소 제공 의사까지 밝히며 정책 중심 선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후보자 간 공식 토론 논의는 사실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일부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정책 실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후보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과 비전보다는 정당 이미지에 의존하거나 "결과로 보답하겠다", "시민이 답이다" 같은 호소성 구호만 외치고 있다.
실제로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진이 일부 시·광역의원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명확한 답변 없이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책과 비전보다 인맥과 조직이 우선되는 선거 문화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책은 실종된 채 각종 이권과 조직 논리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은 더 이상 지역 정치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한 정당 경쟁이 아니라 '누가 준비된 후보인가'를 검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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