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는 기술보조일 뿐"… '그림 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72)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오늘(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이를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작품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 줬다"며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