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성 장관은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 규제가 미비한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출규제를 시행했고 수차례 줄다리기 끝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0일 서울에서는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개최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 및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분한 신뢰를 구축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한 바 있다”며 “산업부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적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