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국내 신용공급이 늘며 시중유동성이 확대됐지만 돈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실물경제 성장은 부진했다는 진단이 나왔다./사진=뉴시스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늘면서 시중유동성이 확대됐으나 부동산시장에 돈이 묶여 실물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신용이 2018년 1분기 이후 확장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간신용은 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 정부융자 등 신용의 합을 의미한다. 

이번 확장국면은 2000년 이후 4번째로 과거와 비교할 때 민간신용 비율 상승폭이 작지 않다. 이번 확장기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하 민간신용 비율) 상승폭은 12.0%포인트다. 민간신용 비율은 2018년 1분기 183.0%에서 2019년 3분기 195.0%로 높아졌다.

민간신용 비율 상승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다. 국제금융협회(IIF)가 52개국의 2017년 4분기 대비 2019년 3분기 민간신용 비율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14.6%포인트로 스웨덴(14.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의 신용증가가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축소됐다는 점이다.


가계신용은 주택 관련 대출이 대부분이다. 가계신용과 주택가격간 상호 인과관계는 뚜렷한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소비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신용 측면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가 낮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증가했다. 또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기업신용이 시설 투자에 쓰이는 시설자금보다는 운영 자금인 운전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분으로 돈이 몰렸다는 의미다.


한은 측은 "신용증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종전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올리기 위해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