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에 태양광 설치하면 50% 지원… 산업부, 2282억 투입

앞으로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계획을 20일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2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억원 늘어났다. 지원분야 별로는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이다.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탄소인증제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 포함하는 등 안정성도 대폭 강화했다.

설치 보조금도 상향된다.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