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대출, 적시적소에 지원해야”… ‘면책’ 언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대출 수요 폭증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를 찾아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민간금융 분야의 5대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1,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민생안정패키지을 마련했지만 '창구'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은 접수 수요가 몰리는 반면 하루 접수 인원이 제한돼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대출 '병목현상'은 문 대통령이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했던 문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가계, 기업에 대한 자금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금융권에 요청했다. 면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 많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라며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 묻는 일 없을 것이다. 이 점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