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간소화' 의원 모두 당선… 21대 국회서 통과하나

21대 총선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2명의 의원이 나란히 당선됐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간소화가 다시 한번 추진될 지 관심이 높아진다.

지난 15일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노원구갑에 출마해 56.7% 득표율로 당선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부산 북구강서구갑에서 50.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2명의 의원은 2018년 9월과 지난해 1월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제3의 중개기관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올초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논의도 되지 않고 폐기돼 버렸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국회가 의료계 눈치를 심하게 봤다고 지적한다.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가 실시되면 보험사가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과 관계된 의원들이 21대 국회에도 합류하면서 실손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다시 한번 발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