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고용시장 취약한 단면 드러나… 실업급여 해소 안 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근본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체계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7일) 발표된 3월 고용통계에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단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월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시 휴직자 급증에 대해 김 차관은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시장 안정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일시 휴직자가 앞으로 진성 실업자가 되지 않게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임시직·일용직·영세자영업자) 분야는 최우선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 규모를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충격은 오래갈 것이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파동도 걱정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새로운 AD(After Disaster·재난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