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앞으로 재보험업은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으로 분리된다. /사진=뉴스1DB
재보험업이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으로 분리된다. 또 재보험업 종목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으로 세분화돼 허가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을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감원·보험회사·재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할 계획이다.


━

재보험업, 따로 허가 받아야

━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재보험을 자동차보험이나 도난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에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까지도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당국은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에서 분리하고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도 검토한다. 현재 생·손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별도의 허가가 없어도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증권업과 신탁업의 경우 당국이 각각의 요건심사를 진행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다. 

앞으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이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 보험사는 재보험업 영위의사와 영업요건을 확인하고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보험업 종목도 세분화 된다.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 허가요건 완화로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신규 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