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돈 줄 마르는데… '40조원 기안기금' 신청 썰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높인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마련했으나 실적이 썰렁하다.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자금 지원에 목말랐던 기업들은 지원 신청기준이 높아 고개를 돌리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정기금으로 불렸던 기안기금이 흥행참패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기안기금 접수를 시작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신청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안기금 '1호 기업'으로 예상됐던 대한항공과 기금 지원을 목말라했던 쌍용자동차도 신청하지 않았다. 기안기금에 신청하려면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6개월간 고용 90% 이상 유지 ▲지원에 앞서 자산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 ▲지원기간 중 주주배당 금지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운업계는 현행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국선주협회 회원사 154곳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해서다. 

기업 이익 공유도 부담이다. 기안기금은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 형태로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가치가 오를 경우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이나, 이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리도 조달금리와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회사채 발행금리 3.8%(3년 기준)이지만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경우 4% 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시중은행 대출 보다 한도나 금리가 유리하지 않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금은 대기업보다 상황이 열악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캠코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는 대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적정하게 소화가능한 물량으로 자산매각 신청이 들어오고 이중 대기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