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논란 본 조기숙 "박근혜때 일화 생각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청와대와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비판을 날렸다.

조기숙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최재형 원장의 갈등 보도 기사를 올린 뒤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 감사와 관련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감사위원에 임명하려고 하자 '친정부 인사'라고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여권과의 갈등이 공식화됐다. 청와대는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최 원장은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 여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기도 한 조 교수는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청와대가 양건 전 감사원장이 추천한 3명의 감사위원 후보에 없던 장훈 중앙대 교수를 추천하자 양 전 원장은 '선거 때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한 뒤 사퇴했다.

조 교수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신랄히 비판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 전 원장이 청와대의 외압에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이 당시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 정치는 진일보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해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이었던 박지원 현 국가정보원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쟁점은 청와대가 제청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김 전 차관이 장 교수만큼 정치적인 인물이냐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이라며 "어떤 인물이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이고 따라서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와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교수는 "정책에 오류가 있든 없든 여당이 법안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야당이 얼마나 한심하면 저럴까 내심 이해가 된다. 어차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질 일이니 정책은 결과로 말하면 된다"며 "하지만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인사 난맥을 해결하고 또 정치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