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석]'거품 없는 통계' FTE 취업자수 7월 4.6% 감소
통계 거품 가장 큰 업종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
통계 거품 가장 큰 연령 고령층, 분류는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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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현 정부 들어 취업자 통계에 '거품'이 꼈다는 비판이 빈번히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 FTE) 고용지표가 제안돼 학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7월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666만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방식 취업자가 1.0% 감소한 것에 비해 실제 고용상황은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다.
전일제 환산 고용지표란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 한 것을 '전일제 일자리 1명분(1 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20시간 일하면 0.5FTE, 80시간 일하면 2FTE 꼴로 차등화해 취업자 수를 계산한다.
16일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연구팀은 통계청 고용동향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FTE 고용지표를 제공했다. 이는 지난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박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추정 및 분석' 자료의 후속 통계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전 통계청장)은 "FTE 방식의 취업자가 줄고 있는 것은 실제 노동투입량이 줄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현 정부 들어 자본의 투입도 줄고, 노동의 투입 감소에도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7월 FTE 취업자, 전년보다 128만5000명 감소
통계에 따르면 7월 기준 전일제 환산 취업자 규모는 올해 266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비 128만5000명(-4.6%)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머릿수 세기 방식 취업자가 전년에 비해 27만7000명(-1.0%) 줄어드는 데 그친 데 비해 FTE 방식 취업자의 감소세는 더 가팔랐다.
두 증감율의 격차만큼 통계청 통계에 거품이 껴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휴직이 늘고 근무시간이 감축 되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이는 통계청 취업자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FTE 통계에는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3월과 비교하면 두 통계 사이의 거품은 조금씩 좁혀지는 모습이다. 일시휴직이 해소되고 근로시간이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 거품' 가장 큰 업종은 '운수·창고업'…업계 대량휴직 반영
전일제 환산 취업규모는 산업별로 대부분 통계청 취업규모에 비해 훨씬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산업군에서 취업자 감소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일시휴직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시휴직은 통계청 취업자 증감에는 포착되지 않았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증감율이 머릿수 세기 방식 취업자 증감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업종은 '운수·창고업'이다. '운수·창고업'은 통계청 방식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1% 늘었지만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는 오히려 3.7%가 줄었다. 두 증감율의 격차는 7.8%포인트(p)로 모든 산업군 중 가장 컸다.
이는 '운수·창고업'에 항공, 해운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국가간 통행이 급감하면서 대량 일시휴직이 발생했다. 다만 통계청 취업자 수에는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고, 전일제 환산 통계에는 이 점이 반영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운수창고업은 취업자 규모는 작은 편인데 반해 전체 산업군 중 일시휴직자 비중은 높은 편"이라며 "파이가 작은데 그 파이에서 일시휴직자가 많은 것이 FTE 규모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밝혔다.
두 통계치의 차이가 가장 큰 업종 중 또 하나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다. 이 업종은 통계청 취업자는 전년에 비해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FTE 방식으로는 2.3%만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일시휴직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이처럼 '통계 거품'이 포착되는 이유는, 이 업종에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정부 공공일자리는 주 10시간 내외의 단시간 근로가 많아 FTE 규모는 작게 측정된다.
이외에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주요 산업군들에 모두 FTE 취업자 감소폭이 2~3배 가팔랐다.
◇'통계 거품' 가장 큰 연령대는 60대 이상, 일용직 일자리
연령별로 봤을 때 '통계 거품'이 가장 컸던 건 고령층이었다. 이는 고령층 취업자들은 공공일자리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연령대 일자리는 통계청에서는 7.8%나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FTE 통계로는 2.6%만 증가해 5.2%p만큼의 거품이 발견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통계청 통계에서는 임시직 일자리의 거품이 가장 컸다. 임시직 일자리는 통계청에서는 전년에 비해 8.0% 감소한 것으로 측정됐지만 FTE 통계는 15.3%나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임시직 일자리는 양 뿐 아니라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상용직 일자리의 경우 통계청에서는 전년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FTE 통계로는 0.4% 감소한 것으로 산출됐다. 상용직 일자리는 수적으로 증가했지만 휴직자, 근로시간 단축을 감안하면 일자리 양이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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