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빠르면 이달 중 결정 예상

공매도 금지가 사실상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 기간은 6개월로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9월16일 해제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추가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와 정부 모두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치권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공식적으로 표출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10일에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물론 국회 여당의 뜻이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일치함에 따라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측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조만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안건 상정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빠르면 이달 안에 정례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차익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 3월13일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3월16일~9월15일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을 위한 제도로 개인투자자에게는 피해만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