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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내년 국민의 편의 개선을 위해 드론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에 186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드론택시(UAM) 사업에 올해(10억원)보다 11배 많은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드론택시 실증을 위한 이·착륙장과 충전설비, 이동경로 모니터링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드론 관련 관계부터 및 전문가로 구성된 ‘UAM 팀 코리아’를 구성해 참여기업 기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연 행사도 개최한다.
드론의 활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드론을 이용해 불법 조업 외국어선을 감시 단속하며 야간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가 가능한 특수드론도 46억원을 들여 30대 도입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시스템 구축에는 22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공항, 편의점, 약국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연령과 본인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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