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가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21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 정무위원회의 국감은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의 국감이 예정됐다. 


정무위는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운용 펀드와 관련해 국감에 나선다.

라임펀드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마이크 앞에 선다.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사모펀드로 입은 피해 상황과 펀드 환매 중단 이후 증권사와 금융당국이 취한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관련해선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론 부각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관련 부실 대응에 대한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감을 대비한 현안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며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는데 하나같이 무게감이 남다르고 중대해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에 대해 최대 '직무정지'가 가능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CEO 징계수위가 '문책경고'로 결정이 날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하지만 문책경고 이상인 직무정지나 해임권고가 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재수위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