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이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개를 숙였다. /사진=뉴스1
무고한 사람이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개를 숙였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 강압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은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 사건 피해자 분들에게 경찰을 대표해 사과 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두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도 안 되고 징계시효도 당시 2년이라 추가 규명 조치가 어려웠다"며 "해당 사건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6일 오전 4시쯤 전북 우석대학교 앞에 있는 나라슈퍼에서 당시 집 주인이었던 유모씨(당시 77·여)가 질식사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사건 발생 9일 후에 강모씨(당시 19세) 등 3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같은 해 3월12일 재판에 회부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까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강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는 주장과 함께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듬해 7월 "청구인들을 무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강씨 등은 사건발생 17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4일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상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함께 있던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이다.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최모씨 등 2명은 경찰 고문에 따른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경찰 조사 내용을 보완해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사건 발생 30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다.

두 사람은 ▲경찰의 고문·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수사기록 상 나타난 공문서 위조 ▲당초 연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 개별적으로 여러 재심 사유들을 제시했다.

송 차장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의 제도적 통제, 변호인 조력권, 영상, 수사 진술녹음 등 다양한 인권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며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