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에서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체계를 재구축한다. 탄소세는 기후 변화 대응뿐 아니라 소득 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이런 새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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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대응 기금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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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세제라든가 부당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 탄소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씀드렸다. 구체적인 사안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과제다. 예를 들어 탄소세의 경우 기후 변화 대응 뿐 아니라 소득 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여러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이 결정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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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기금 조성 목표 시점은 언제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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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방침은 확실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수입지원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그린 뉴딜 기본법은 국회에 제안돼 있다. 여기에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법적 근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수입지원은 친환경적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주된 수익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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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망 산업 육성 부문의 그린수소 활용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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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린수소는 소규모 실증단계만 있지 실질적으로 생산 활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 수소가 거의 100%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것은 2050년까지 전체 수소 생산량의 80% 이상이 그레이 수소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린수소로 80% 이상을 충정하겠다는 목표였다. 이를 목표로 그린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액화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수소유통 기반 전체에 대한 기반구축 강화 등이 정부가 앞으로 해나갈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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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탄소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부담금 강화를 검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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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 측면에서 앞에서 말한 3+1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탄소가격 시그널 관련된 제도를 강구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이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과 관련돼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할당계획상에 현행 3%에서 10%로 이미 상향 조정했다. 추가적인 상향 조정 여부는 추후 10% 유상할당 비율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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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설립할 탄소중립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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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포함해 '전체의 3개 내지 4개의 기존 위원회들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2050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로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큰 방향에서 정해 놨다. 다만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은 내년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연말까지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