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경제계 “입법절차 중단하라” 강력 반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노조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