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평가 강일원 “독립·실효·지속성 긍정적”… 최종보고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들이 법원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1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전문심리위원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와 변호인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의 의견이 극명히 갈린 상황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한 강 위원의 의견이 사실상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강 위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법령에 따른 삼성 계열사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3개 부문에서 총 18개 세부항목을 평가했다.


이 가운데 강 위원은 총 10개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중립은 2개, 부정은 6개였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셈이다.

강 위원은 특히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해 “이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시민사회 소통 등 의제를 선정해 최고경영진에 개선방안을 권고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계열사 내에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에 대해선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준법감시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도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도 조직과 구성, 최고경영진의 지원, 회사내 준법문화, 여론 관심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위가 구성되고 관계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최고경영진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5분 열리는 공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의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