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LH 투기' 의혹 "비주담대, 금융권 지침만으로 안 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선진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의 핵심이 된 '비(非)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현재 법이 아닌 행정지도를 통해 규율되는 비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에서 열린 제9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 지침, 내부규정 등으로 돼 있다"며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위주로 대출규제가 실시됐던 부분을 토지 등 비주택부분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위는 LH 관련 대책 마련 등을 고려해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다음달로 미뤘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비은행권 가계부채에 관한 규제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은 위원장은 비주택 주담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세게 하자고 하시던데, 막아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투기한 사람들은 막는건 좋은데 농민들이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민인지 아닌지 등을 갈라야 하는데, 농지취득단계에서 걸러줘야 한다"라면서 "금융사가 조합원인지 아닌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출 이전에 농지취득단계에서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LH와 관련한 대책이 나오면, 가계부채대책은 그에 맞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31일까지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