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이 지난 3월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들어 3월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15조원을 팔아치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9일 국내주식 투자 허용 범위 조정안을 재논의한다.

기금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투자 허용범위 조정안을 논의한다. 이 안건은 지난달 26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한도 ±2%포인트(p)와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한도 ±3%p를 합쳐 총 ±5%p의 이탈허용한도를 목표치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2%p를 넘어서면 운용역이 기금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한도는 ±2%p다. 

이번 회의에서는 SAA의 허용범위를 현행 ±2%p에서 ±3~3.5%p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만약 SSA 한도를 확대하게 되면 현행 국내주식 비중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하는 순매도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개인투자자 연합단체인 '한국투자자연합회' 역시 이날 기금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과매도 규탄 성명서'를 내고 규탄 회견을 갖는다. 

한투연은 전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을 침체시키는 과매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해외주식 목표비중을 35%가 아닌 25% 규모로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15%에서 25%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노후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목표비중 유지 규칙 변경 필요성에 대해 "이 규칙은 지난 201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 규모나 변동 폭이 많이 달라졌다"며 "최근에도 목표비중을 넘어서고 있고 향후를 생각해서도 규칙 변경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