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는다?… 주상영 "회의적" 동결 주장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주상영 금통위원이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주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나 가계부채를 통제할 수 없는 데다 경기나 물가를 보면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한은이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17차 금통위 의사록(8월26일 개최)'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명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주상영 위원만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주상영 위원은 "지난 6~7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은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됐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은데다 주택경기와 실물경기의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안정과 물가 안정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지난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주 위원은 "올해 한은 조사국의 전망대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 위주로 경제가 4% 성장하더라도 올해의 GDP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GDP를 3%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에 2% 이상 미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제조업 고용의 구조적 감소추세는 반전되지 않고 있다"며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구직단념자, 일시휴직자 등을 포괄하는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비대칭적으로 가해진 충격이란 점에서 GDP, GDP갭(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차이)과 같은 총량 지표보다 서비스업의 업황과 고용 회복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결 주장한 주상영 vs 상당수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누적, 제어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위원은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유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하면서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이 가속화되고 있어 제도적 규제에 의존한 거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이를 적절히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재난적 상황을 맞아 지난 1년 넘게 시행되어온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더 이상 지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불균형 누적의 심화와 이에 따른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의 상승은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을 더 늦추지 않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정책 시그널, 기조적 경기흐름과 물가추이에 대한 판단, 금융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보다 유의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생각된다"며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수익추구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신용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