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하랬더니"… 은행, 한은 저금리 자금으로 '이자 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해 일부 은행이 매년 대규모 이자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이 한은 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5조9000억원을 연 0.75% 이율로 은행에 대여했다. 반면 은행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내어준 대출의 이율은 2017년 3.63%, 2018년 3.88%, 2019년 3.51%로 한은이 받은 금리의 5배에 가깝다. 한은이 제공한 낮은 금리로 '남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에도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금리를 0.25%로 낮췄지만 실제 중소기업 대출에 반영된 부분은 미약했다. 이 당시 중개 은행들은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부여한 대출 금리인 2.97%보다 0.12%포인트 낮은 2.85%로 대출을 집행했다.

특히 2018년에는 중개은행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88%로 동일했다. 2017년에는 0.08%포인트, 2019년에는 0.15%포인트만 차이 났다.


이들 은행이 얻은 금리 차익은 매년 1%포인트 안팎이었다. 연도별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자체 조달 금리와 한은의 정책 자금 조달 받았을 때의 금리차는 2017년 0.91%포인트, 2018년 1.27%포인트, 2019년 1.10%포인트, 2020년 0.91%포인트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금융의 취지를 반영해 이 프로그램에 따른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는 현행보다 1%포인트 낮아져야 한다"며 "중개 은행이 싸게 조달한 자금으로 이자 장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와 감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