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집단대출 중단 막는다… 은행권, TF 꾸려 대출지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은행권이 잇따라 집단대출 제한조치에 나서는 가운데 은행권이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공동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 은행에서 가계대출 여력이 없어 집단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에 집단대출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번주 안에 집단대출 TF(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이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여신 담당 실무진은 지난 15일 전세대출과 함께 집단대출을 논의하며 실수요자 대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 한도가 턱밑까지 차올라 집단대출 제한조치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집단대출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7%대에 달해 금융당국이 권고한 목표치(5~6%)를 넘어서자 지난 8월24일부터 아파트집단대출 등 신용대출을 제외한 대출 상품을 중단한 바 있다. 이들 대출에 대해선 신규 대출은 물론 증액, 재약정까지 전면 중단했다.


이어 KB국민은행 역시 지난달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통상 KB시세, 감정가액보다 분양가격이 대폭 낮아 사실상 잔금대출 한도가 축소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잇따라 발생할 경우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은행권, 4분기 110여개 사업장 잔금대출 정보 공유·모니터링

은행권은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조만간 TF를 꾸려 4분기 입주가 예정된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110여개 사업장 가운데 집단대출 협약은행을 구하지 못했거나 협약은행의 추가 대출여력이 없을 경우 해당 TF에서 논의를 거쳐 타행에서 집단대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집단대출이 나가지 못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한은행 등이 대신해 집단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필요한 잔금대출금이 6조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연말까지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6%대 관리에 너무 얽매여서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한 영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 은행에서 대출 총량 한도에 여유가 있는데 잔금대출을 못 치루는 서민들이 곤란에 빠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당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각 은행들이 계속 모여 집단대출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