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연 1%로 2000만원까지 대출"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연 1.0%의 최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지원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동안 원금상환유예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2개월동안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19조원과 관련해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