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생겼다는 데 공감하는지'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지휘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다만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률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의견을 냈고 인수위가 이에 불만을 표하며 업무보고를 한 차례 미뤘다. 결국 법무부 최종 업무보고 내용에는 박 장관 개인의 입장에서 보다 완화된 입장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무부의 입장이란 것이 현실에 가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의 입장은 업무보고서에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야 5월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우리 국·실장들은 남을 사람이니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제 생각이 일관됐다면 국·실장들의 생각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지만 (보고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어나며 여러가지 상황상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겠다"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와 책임행정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있을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의 한계나 내용, 방식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일도양단으로 없애고 예산편성도 독립시키면 어떻게 되겠나"고 되묻기도 했다. 또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공소장 공개에 일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하지만 법무부 나름대로 확고한 기준을 갖고 일관성 있게 해왔다"며 "현실 타당성 부분은 대검찰청의 얘기를 들어보고 납득되는 부분이 있고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직권으로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을 가동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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