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지난 5~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포항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와 긴급구조·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했다. 개산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때 이후 약 10년 만이다.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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