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민단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민투표 촉구

광주광역시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공식 촉구했다.
광주시와 5·18단체, 시민사회, 전남도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5·18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여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기지 못한 것은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결단을 미룬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희생을 외면한 역사적 책임으로 남을 것"이라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 △5·18특별법 처벌 조항 강화 및 정신 계승을 위한 후속 입법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 강연에서 "1980년 5월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은 광주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 연장선이었다"며 헌법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언급하며 "38년 된 현행 헌법에 5·18정신을 새기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자 보편적 평화의 가치인 5·18정신은 반드시 헌법 속에 살아 숨 쉬어야 한다"고 밝혔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1987년 9차 개헌과 2018년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광주시는 기념행사, 정치권 협력, 타 지자체 및 민주운동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