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능력 검증 K-방산, 규제 확 풀어 '성장 부스터'로 키울 때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등이 만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Ⅱ가 중동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으로 성능을 증명하면서 한국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수출에 이은 성과다. 제조 능력까지 전 세계에 각인시키면서 앞으로 드론·미사일 방어용 비호복합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체계의 도미노 해외 진출도 기대된다.
우리 방산은 앞으로 안보의 중추에서 미래성장산업으로 한단계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로봇·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미래 무기체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게 되면 그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산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미래 핵심산업으로 키울 국가 대전략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여기에 더해 세부적으로 드러나는 제도적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AI 무기체계나 드론 등의 신속 도입을 위해 2023년 개정한 훈령이 한 사례다. 군이 시범사업으로 특정무기체계의 활용성을 인정하면 수의계약을 허용해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규제개혁 사례다. 하지만 대상을 훈령개정 이후 공모된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정작 AI기술이 적용된 유·무인복합 공병전투차량, 저격용 열상조준경, 모의비행훈련체계를 비롯해 다족보행 전투로봇, 정찰드론,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등 미래형 제품이 제외됐다. 최근 방산업계가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배경이다.


드론이 미래전장을 결정한다면서도 정작 국산 공격형 드론이 없는 것도 제도적 문제 때문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지나친 책임추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획득 당국이 안전한 외국산을 선호하면서 국내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과감하게 개발해볼 기회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기술 급변으로 군이 먼저 작전운용성능(ROC)을 제기하고 개발과 생산을 연구소·민간기업에 의뢰하는 방식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 AI기반 방산업체 안두릴은 먼저 민간자본과 기술로 혁신적 AI 전장 운영체제와 자율무기체계, 드론 등을 개발한 뒤 미군에 역으로 도입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잇따른 방산 수출 성공에 샴페인을 터뜨리기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입법지원으로 '성장 부스터'를 제공할 때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례들이다. 능력이 증명된 K-방산에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행정적·금융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민원과 문제점, 입법 필요성을 찾아 해결하는 '방산 원스톱 서비스' 제공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안보 강화와 방산 성장, 미래산업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국가적 투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