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대금 왜 이틀 뒤 주나"…거래소 "하루 당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팔 때 대금이 이틀 뒤 지급되는 현행 'T+2'(거래일+2일)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후속조치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 'T+1'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냐"고 지적했다. 이어 "왜 그렇게 하는지 누가 설명해달라"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등 의제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결제 과정이 없어지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식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선 매수·매도 시점으로부터 이틀 뒤 대금 거래가 이뤄진다. T+2 결제 원칙은 1972년부터 거래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지돼 왔다. 과거 주식을 거래할 땐 실물 주권과 현금을 주고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거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5월 T+2 체제를 T+1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 갈등 등이 자본시장 리스크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분단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 됐다"며 "뭐 좀 잘 되려고 하면 휴전선(군사분계선·MDL)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심지어 총격이 발생해서 '저 나라 또 전쟁나는 것 아닐까' 그런 의심과 걱정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아니고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증시 고평가)도 가능하다"며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상황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 발전이 담보되는 산업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며 "최근에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국내총생산의) 1.4배가 넘는다"며 "사실 그것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엄청난 방위산업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사실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이 경제력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다"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