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양봉 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 요구에 "불가"

경기 구리시가 일부 양봉 농가의 '꿀벌 입식비(종봉 구매비) 지원'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복적인 소모성 비용 지원보다는 질병 예방과 사육 환경 고도화를 통한 양봉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24일 구리시는 입장문을 통해 관내 다른 축산농가의 경우 재해나 법정 감염병 등 공적 피해가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가 가축 구매비용을 직접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꿀벌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적 형평성을 재확인했다.

또, 특정 산업군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준하는 꿀벌 구매비용 지원은 타 축산농가를 비롯해 과수·시설채소 농가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응애(기생충) 확산과 그에 따른 방제 미흡 등 복합적인 관리 요인으로 분석됐다.

구리시는 꿀벌 개체 손실에 대한 직접 보전보다는 방제 역량 강화와 사육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구리시는 올해 양봉 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총 5225만원의 예산을 편성,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경쟁력 강화지원 △사료 구매비 지원 △친환경 방제 약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