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정서 위기 학생' 구제 위해 맞손

최근 교실 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급증하며 공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서영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 경기도형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적 교육환경 마련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등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 이로 인해 교실 내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무력감이 심화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획됐다.


주요 의제로는 위기 학생의 치료적 회복과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돕는 '대안적 교육환경(Alternative Setting)' 구축이 다뤄졌다. 이는 미국(IDEA)이나 영국(PRUs)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시스템으로, 위기 학생을 단순히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집중 케어를 통해 일반 교실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발제를 맡은 이다훈 박사(사회복지학)는 "정서 위기 학생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갈등과 과도한 경쟁 등 환경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며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와 복귀 지원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류원섭 구리시여자청소년단기쉼터 소장과 김세희 경기도청 장학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가 여야를 넘어 학생들에게는 전문적인 회복의 기회를, 교사들에게는 안전한 수업권을 보장하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EBD연구회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직원협의체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하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위기 학생 지원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