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착붙공약 프로젝트 4·5호 공약 발표 행사를 열었다. 착붙공약 프로젝트는 국민이 QR코드 등을 통해 직접 제안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민생 중심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약 2400여건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4호 공약은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확대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속 30㎞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 여건과 교통 안전시설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제한 속도를 5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원내대표는 "스쿨존 안전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스쿨존 내 교통 흐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면서도 "좋은 정책은 현실에 맞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아이들이 없는 심야 시간에도 획일적 속도 제한이 유지되면서 운전자들과 밤을 새워 일하는 배달 기사, 화물 운전사들의 불편과 불만이 쌓여 왔다"며 "안전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민 삶에 착붙는 정치"라고 했다.
4·5호 공약 전담매니저인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은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 통행량, 교통사고 현황, 교통 안전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표지판 안내 표준화와 운전자 인식 제고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간 건물 화장실은 관리 부담과 안전 우려로 개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화장실이 정말 급할 때 개방된 곳을 찾지 못해 곤혹을 치는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안전한 개방 화장실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민간 화장실 개방을 촉진하고 관리 부담은 공공이 함께 지며 안전시설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단장은 "화장실은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며 "문제는 관리 부담인데, 착붙공약단은 그 부담을 공공이 함께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운영 실적에 따른 바우처 제공, 관리비 절감을 위한 실무 지원, 국비 지원을 통한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관리 지원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겠다"며 "또 개방 화장실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도 구축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공약 모두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기준은 오직 민생"이라며 "국민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성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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