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원도심·분당 재개발에 2조 투입"

신상진 성남시장이 1기 신도시인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중원구 등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2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신 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춰 기존 원도심과 분당 신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파격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공공 기반시설 구축'이다. 시는 이를 위해 분당에 2955억원, 수정·중원 원도심에 693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분당 지역에는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학급 증설비'로 2496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정비사업에 따른 재건축·재정비 사업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을 위해 6568억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일부 등 주거비 이차보전을 시가 부담한다.

사업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원도심 116억원을 지원하며, 재건축 진단비와 관리처분계획 검증 수수료 등 행정 제반 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도 낮춘다. 또한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게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특히 신 시장은 통합 심의 및 통합 인가를 적극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번 지원책은 단순한 사업 보조를 넘어 시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성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