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장 직권상정으로 16조 추경안 '원상복구' 통과

지방채 발행 문제를 둘러싼 인천시의회 내부 갈등이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이례적 수순을 거쳐 마무리됐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본회의에서 전액 복원되며 약 16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이 원안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5조8689억원 규모로 가결했다. 본예산(15조3259억원) 대비 5430억원 증가한 수치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은 예산이다.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 조달 방식이었다. 해당 사업이 국비 80%·지방비 20% 매칭 구조로 설계되자 일부 의원들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부결시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관련 세입·세출 662억6000만원을 삭감한 약 15조8027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반전은 본회의에서 나왔다. 정해권 의장이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삭감됐던 예산이 일괄 복원됐다. 결국 인천시가 처음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천시는 지방채로 조달한 재원을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분에 충당하고 지방교부세 증액분 1657억원은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강화초 담장 개선 등 기타학교시설개선사업 3건에 8억4065만5000원을 증액한 5조6089억4000여만원으로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이 수정 가결됐다.


윤재상 예결특위 위원장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심사했다며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