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204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초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부양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으로 급증하며,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디에서 늙어갈 것인가'라는 과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통합돌봄체계 등 노인돌봄 시설과 서비스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내 노인복지시설이 총 1만6908개에 달하지만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접경지역이나 신규 개발 지역의 경우 도보 5분 이내(300m)에 접근 가능한 시설 비율이 1~2%에 불과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설 구성 역시 재가복지시설이 60%(4396개)로 편중된 반면, 노인복지관은 67개로 전체의 1%에도 못 미쳐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으로 '생활권 중심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 반경을 기준으로 한 '보행 중심 15분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돌봄·주거를 하나로 연결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핵심과제로 꼽았다. 방문형 의료서비스,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을 결합해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필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주거환경 개선(단차 제거 등)과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가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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