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양도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날부터 부활한 양도세 중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매물잠김은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택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29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지난 4월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국무총리실·국세청·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과 임대사업자의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조치에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해 놓고 정작 팔려 하자 가혹한 세금 장벽을 세웠다"며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팔 수 있는 퇴로는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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