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등장하면 눈 깜짝할 새 계약"…서울아파트 전세 7000건 감소

#"전세 매물이 나오면 집도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전셋집 하나를 보기 위해 5~6개 팀이 예약해야 할 정도로 전세 공급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성동구 옥수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입주자 절반가량이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도하는 경우 새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0년대 후반 재건축 아파트들도 세입자가 많아서 전세 대란입니다." - 강남구 개포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퇴로를 열어줬다.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기회에 추가 매물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전·월세 공급이 줄어 임대차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5월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3% 상승해 전주(0.20%) 대비 상승률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 초 대비 누적 상승률은 2.61%로 매매가격 상승률(2.81%)보다 낮지만 격차는 0.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올해 매매가가 1.00% 오른 동안 전셋값은 3.65% 상승해 격차가 2.65%포인트로 가장 컸다.

강남구는 매매가격이 0.38% 하락한 반면 전세는 0.84% 올랐다. 송파구 매매가는 1.37%, 전세가는 2.09% 뛰었다. 용산구도 전세 상승률(2.36%)이 매매 상승률(1.13%)보다 높다. 중저가 지역인 노원구 역시 매매가가 3.48% 오르는 동안 전세는 4.06% 상승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전세가 상승…매수자 자금 조달 어려워전셋값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월세화와 신축 물량 감소, 다주택자 규제 등이 작용했다. 정부가 '세 낀 매물'의 실거주 의무를 풀어줬으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지난 10일부터 부활한 데다 대출 규제로 매수가 어려워지며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자는 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지만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매수자 요건은 5월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다.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6158건으로 1월1일(2만3060건) 대비 29.93%(6902건) 감소했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임대차 시장은 월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68.6%)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대 거래 10건 중 7건이 월세 거래인 셈이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포인트, 2022년 같은 기간(48.0%)보다 20%포인트 이상 뛰었다. 서울은 월세 비중이 70.5%에 달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50.8%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절반을 넘었다.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도 79.4%가 월세 거래로 집계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데 이번 조치로 시장에 잠겨 있던 매물이 일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매수자가 2년 뒤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면 기존 임대차 시장의 물량이 사라져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 대부분은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목적인데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다"면서 "매수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돼 입주 시점에 수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현금 보유자만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